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상훈 ◇대법원장 ‘대법관제청권’ 무력화 우려 민주당이 집권하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릴 경우 추가되는 16명과 교체되는 대법관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채울 수.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장 성향에 맞는 인물이 대법관이 되는 구조다.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제청권, 법관 인사권을 갖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관료화 문제도 그래서 나타난다.
대법관을 판사 출신이 해야 한다는 ‘순혈주의’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공공기관장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사퇴 대상” 민주당은 현재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된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장관의 장은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인사법」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등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대통령.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배심제 외에 생각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있을까요? “대법관제청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원·하원 의회가 각각 나눠서 선출하고, 320명 되는.
수 있을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회의 갈등이 심화돼 심각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총리가 국무위원제청권을 갖기 때문에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인의 명예이사장인 A씨가 수년간 예학지원처 총무직원 C씨를 개인 운전기사로 활용하는가 하면 총장의 고유 권한인 보직자 임명제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은 현재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어차피 개헌 논의를 해야 하니까 대법원장의제청권을 없애야죠.
대법원장제청권을 뒀던 이유가 원래는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라는 거예요.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 때문에.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어차피 개헌 논의를 해야 하니까 대법원장의제청권을 없애야죠.
대법원장제청권을 뒀던 이유가 원래는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라는 거예요.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