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청년주거희망위원회'가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전국의전세사기피해자들이 선대위에 합류하며 이 후보를 지지의사를 밝히며 '전세사기걱정없는 사회'를 간곡히 주문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여기에 검찰이 서면으로 구형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삶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해 온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리포트 ▶법원 앞에전세사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검찰이 서면으로 구형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삶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해 온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전일보DB 대전 유성구에서 사회초년생 198명에게 218억 원 규모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23일사기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임모(57) 씨의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임 씨는 2017년 7월부터.
20일 ‘전세사기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전세사기특별법 연장 등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앵커>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달 초 2년 더 연장되기는 했는데 임차인 스스로사기라는 걸 입증해야 하다 보니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독 피해가 컸던 대전 지역은 4천4백 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는데, 대부분 30대 이하 청년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단위사기피해는 줄었지만사기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
주로 사회 초년생의전세계약 보증금 200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A(57)에게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아파트값 급승세에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지로 인기를 끌면서 거래량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앵커]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170억대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부부의 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