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해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을 발 빠르게 내놓으며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기재부수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기재부와 금융감독원.
따르면 조직개편 핵심은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쥔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기재부조직을 개편하겠다.
관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 취임으로 이른바 ‘기재부쪼개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향후기재부의 운명이 타 부처에도 영향을 줄.
신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주요 공약이 조기 착수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무는 평소와 다름없지만…기재부'권한 분산' 논의에 촉각 4일 세종 관가는 겉으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내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실무진 다수는 평상시.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도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 정책은기재부가 맡고 있는데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고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설 부처의 인력 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9일 기획예산처를 신설해기재부의 예산 편성·기금 관리 기능을 맡게 하고, 기존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경제·재정 정책만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정책국장을 거쳐기재부차관보까지 올라갔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으로 기용됐다가 현재 통계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복수의기재부관계자는 이 청장에 대해 “기재부내 업무 이해도와 조정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분리 여부를 둘러싼기재부내부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기재부를 분리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분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
세제, 정책 조정, 금융 등 권한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쪼개 대통령실 산하 등으로 이전하고, 금융과 경제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부처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하려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군 조직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행정부의 왕 노릇"…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권한 분산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