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녹음파일의 원본이 없어도 관련자의 진술, 감정인의 소견, 녹음파일 검증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쪽이 군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은 군사법원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증거능력을 가리기 위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증거능력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재판 심리 경과 등을 살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검찰이증거로 제출하더라도능력을.
거부한 데 이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검찰 공소장에서도 제외된 '노상원 수첩'이 재판에서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검찰이증거로 제출하더라도능력을.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은 '증거조사를 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