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 따라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수원지검은 김씨의범죄피해재산환부청구가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총책으로부터 몰수한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인.
씨(50)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김씨의범죄피해재산환부청구가 불가하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총책으로부터 몰수한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인.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다수가 운집한 장소, 즉 위험 범위가 넓은 방화범죄는 다수의 인명·재산에피해를 줄 수 있다”며 “현재 법정형이 높게 책정돼 있는 만큼 다수의 인명을 겨냥한 방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제도의 ‘사각지대’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것이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가해자 보유재산조회.
구상권 행사 강화범죄피해를 일으킨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그간 가해자가 직장이나 급여를 숨기고재산을.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50)가 보이스피싱에 빼앗긴 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김 씨는 22일 동아닷컴에 ‘범죄피해재산환부’가 불가하다는 통지서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에 당해 3200만.
자긍심 고취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통해범죄피해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등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제도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법은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동운.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
불량하다"며 "빼돌린 돈 일부를 다시 입금했다고 해도피해금액이 약 23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