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한 2심 판결이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대법원에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다만 이날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앞서 1심.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파기환송 주문 언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대법원대법정에서 이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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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대법원판단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정치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선택을 사법부가 가로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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