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같은 자리에서 "올해 대선을 두 번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며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과 극이었고 사법부 내에서도 교통 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교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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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고 24일 표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앵커]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불문율’로 여겨졌다.

특히 대법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은 여야 모두 삼갔다.

하지만 전날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자 민주당은 ‘사법 카르텔’ ‘사법 내란’이라며 공세를 폈다.

처장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전원합의체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

"점잖은 척 잇속 챙겨"…사법부 신뢰 흔드는 민주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법 바꿔 '李 살리기' 나서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다음날인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는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